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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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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8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동화
3
평산
2
바른
2
정진
2
민주
1
서정
1
양헌
1
낮은
1
세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5.02 선고 2017가소7696009 판결
  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는 원고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채권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17년
4. 전주지방법원 2017.06.28 선고 2016나9035 판결
  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6.16 선고 2015가합554127 판결
  직접지급합의의 법적 효력 및 원고들의 기성 인정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기본법 하도급법

2016년
8. 수원지방법원 2016.05.31 선고 2015구합72000 판결
 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정보공개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6.03.24 선고 2015누56696 판결
  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2015년
2014년
12. 대구지방법원 2014.12.04 선고 2014가합201081 판결
  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처분 대금에 대한 수탁자의 추심금 지급의무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3년
14. 수원지방법원 2013.12.19 선고 2013나18353 판결
  보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환불청구한 경우 보관금의 국고귀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동법 예산회계법 정부보관금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3.09.12 선고 2012구합35030 판결
  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형사소송법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8.16 선고 2013가합3755 판결
  체납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8. 전주지방법원 2009.08.11 선고 2006구합1750 판결
  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과정의 하자로 배분금원을 제3자에 반환시 조세채무 효력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2008년
32. 강릉지원 2008.10.30 선고 2007가합1688 판결
  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33.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8.09.10 선고 2007가단31480 판결
  가압류결정일이 교부청구상의 법정기일 이전일 경우의 매각대금 배분순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07년
2006년
3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11.30 선고 2006나12908 판결
  가압류권자가 공매대금 배분금 지급대상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04년
2003년
2002년
44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99다3544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2.5.1.(153),85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000년
45. 서울고등법원 2000.08.25 선고 99누16728 판결
  체납처분담당공무원의 공매대금배분시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도 배분 및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99년
1998년
49. 대법원 1998. 12. 11. 선고 98두10578 판결
  [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1.15.(74),156]
   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992년
1989년
52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7누415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,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][집37(2)특,504;공1989.9.1.(855),1239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87년
54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1058 판결
  [전부금][집35(2)민,59;공1987.7.15.(804),1053]
   전부금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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